법령 건설공제조합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7년

1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19.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: 확정
  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394]
   부당이득금청구사건
  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다카145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87.3.15.(796),363]
   배당이의
   건설공제조합법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직업훈련법

1986년

3. 서울고법 1986. 6. 4.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배당이의사건][하집1986(2),96]
   배당이의사건
  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다1487 판결
  [전부금][집27(3)민,227;공1980.2.15.(626) 12487]
   전부금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5년

5. 대법원 1975. 1. 14. 선고 74누252 판결
  [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1;공1975.3.15.(508),8298]
  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민법 법인세법